글쓴이 : 정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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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강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입찰담합에 관한 3건의 사건에서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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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강호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를 입찰담합한 건설사들이 제기한 소송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국내 상위 19개 건설사들은 2009. 4.경 서울 소재 호텔에 모여 위 턴키공사에 대한 지분을 나눈 후 각 지분에 맞춰 공구를 배분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담합사실을 적발한 후 건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위 건설사들 중 GS건설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의 취소를(2012누27994), 계룡건설은 시정명령의 취소를(2012누29211), 동부건설은 경고의 취소를(2012누28874) 각각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강호는 위 사건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은 2014. 6. 13. 건설사들이 위 턴키공사에 대해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청구를 기각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위 입찰담합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고, 현재 계류 중인 나머지 행정사건 및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담합에 관한 언론기사입니다.

    [관련 기사]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6130100137780007323&cDateYear=2014&cDateMonth=06&cDateDay=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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