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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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당시 입주세대수를 확인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의 의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세대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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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당시 입주세대수를 확인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의 의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세대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최신 판례(울산지방법원 2013나3255)를 소개한다.

    원고는 폐플라스틱가공 및 제조, 인력관리 및 파견, 청소·환경미화·요역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는 A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을 위한 이 사건 입찰공고를 통해 최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 체결과정 중 원고는 A아파트 총 세대 중 30%에 이르는 세대가 미분양임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원고의 낙찰자 지위를 박탈함을 통지하고, 재입찰을 진행하여 다른 회사를 A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업체로 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낙찰보증금 반환과, 원고가 상실한 장래의 수익을 고려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최고가 낙찰방식의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가 되었고, 일반적인 입찰방식에 따라 원고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제출하여 낙찰된 점, 입찰에 참가하기 전 입찰내용을 조사·분석하는 것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에도 미분양할인 광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미분양세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입찰공고가 사업규모를 불분명하게 표시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입찰공고를 보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입찰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입찰 참가자인 재활용 업체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된 후 확인해 본 결과 처음 예측과 다르게 거의 절반 세대가 입주자하지 않아 낙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득이 거부하였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해제하자 곧바로 자신이 입찰 참가당시 납부하였던 입찰 보증금 265만원과 더불어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액을 요구한 것이다.

    여기서 쟁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세대수를 고지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였고 만약 이러한 고지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지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재활용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입찰 세대수를 확인할 의무는 입찰 참가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입찰 단가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부합하다고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입찰 참가자가 납부하였던 입찰 보증금 역시 입찰 참가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입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계약의 기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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