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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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1심 판결 이후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었을 경우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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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1심 판결 이후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었을 경우 무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최근 판례(2013나 3218 대구고등법원)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피고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A아파트 108동의 동대표이다. 피고의 회장J는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2차 입찰을 결의하고자, 당일 저녁 6시 긴급회의를 소집한다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각동 대표자들에게 발송하였고, 당일 6시에 이루어진 긴급회의에서 동대표 11명 중 8명 참석, 이 중 7명의 찬성으로 2차 입찰을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결의절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중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관련규정을 위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를 한 뒤, 입시회의를 개최하여 동대표 11명 중 8명의 참석 및 찬성으로 위 2차 회의 내용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이 사건 추인결의)

    법원은 “이 사건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이 사건 추인결의는, 이 사건 추인결의가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결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라 주장하는 관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및 동대표자직 해임, 손해배상책임 등은, 원고가 해당 임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이행판결을 받는 것이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뿐,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구제를 위한 우회적 방법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이 사건에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이다. 첫째는, 이 사건 첫 번째 결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의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원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일 전에 서면통지가 되어야 하고 그 외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이후 소집되어야 하는 바, 단지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공고한 것은 적법한 통지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공고 절차를 통하여 소집된 회의에서 통과된 사안은 무효에 해당한다. 이는 이미 기존의 판례에서 수차례 확인된 바 있고 이 사건 1심에서도 그와 같이 판단하여 해당 의결을 무효로 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는 위와 같이 무효인 의결에 대하여 추후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유효한 추인을 거쳤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처음 무효였던 의결이 추후 추인 절차를 통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대법원은 일관되게 “비록 종전에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유효임을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새로운 추인결의가 아닌 종전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무효 확인의 소에서 요구하는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그러한 소는 각하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심에서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원심 이후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전 무효인 사항을 유효하게 추인하였는바 기존의 법리에 의하여 해당 사안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각하로 끝난 것이다.

    원고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사실 상태를 존중하려는 법원의 태도가 엿보이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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