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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베트남 신규 법규 및 개정 동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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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칼럼들을 통해 올해 새로 발효되었거나 앞으로 발효될 주요 법규와 개정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외국인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법령들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발효되는 새로 개정된 토지법(45/2013/QH13)과 관련하여, 현재 하노이 시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에서 토지를 할당받았거나 임차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올 5월 31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 본래 토지를 부여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토지사용권을 임대 또는 양도한 프로젝트, 토지를 인수받은 때로부터 12개월 이상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프로젝트, 본래 프로젝트 승인시 제출한 이행 계획과 비교하여 24개월 이상 토지 사용이 지연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보면, 약 60%의 프로젝트에서 토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약 30%의 프로젝트에서는 토지보상 작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 9%의 프로젝트에서는 출자의무 불이행 등의 재정적 의무 위반이 적발되었고, 3%는 12개월 이상 토지를 방치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여러 가지를 위반하였거나 위반 사안이 심각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토지를 회수하고, 관계자들도 징계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토지관련 법령 강화와 엄격한 적용은 금융거래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국가 간 정보교류의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과 관세청은 2천만 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등의 금융정보를 탈세조사나 체납징수를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올 1월부터 시행된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체크•직불카드 포함)의 해외 사용에 대한 통보 기준도 연 1만 달러 이상에서 분기별 5천 달러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미국이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의 한국내 시행을 앞두고, 현재 한국과 미국이 양국간 납세자 정보 자동 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특히 현금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분위기 입니다. 과거 세무•회계 감사시 기업의 대응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현금 자본금을 제시하는 곳이 적지 않았고, 친분이 있는 곳과 거짓으로 현금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여 위장 채무를 만든 후 진짜 채권자들에게는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현금 사용에 대한 시행령 222/2013/NĐ-CP를 통해 2014년 3월 1일부터는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증권거래, 기업의 인수와 합병, 기업간 차입과 대출에 대해서는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존 규정에 비해 현금 사용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천만 동 이상의 현금지출은 은행 송금을 해야 법인세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 6월 1일부터는 시행령 04/2014/ND-CP과 재무부의 세무담당부서(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Ministry of Finance)에서 발행한 관련 공문(1412/TCT-CS)에 따라 수출 영수증을 사용했던 수출기업도 수출 영수증대신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2014년 3월 1일 이전에 수출 영수증을 이미 발행하였고 아직 그 영수증이 남아 있다면 계속 수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수출 영수증을 사용하기 전에 2014년 7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해외 또는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차용 규정’에 해외대출의 목적, 이자, 대출 화폐 등과 관련한 몇 가지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한 새 규정이 2014년 5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과 2014년 2월 20일부터는 사용 연수가 5년 이상 경과된 중고차의 수입이 금지되었다는 것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문 08/2014/Qđ-TTg에 따라 2014년 3월 15일부터 금 원석 수출입 관세는 면제되었으나, 중앙은행의 통지서 11/2014/TT-NHNN에 따라 2014년 5월 15일부터 개인의 금 장신구와 공예품도 무게가 300g 이상일 때는 출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kg 이상일 때는 세관신고와 더불어 중앙은행의 허가증도 요구됩니다.

    그 밖에 알아둘만한 새 법령으로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시행령 25/2014/Nđ-CP가 2014년 5월 22일 발효되어, 해킹,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온라인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온라인 상 베트남 정부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쳐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들은 올해 4월 11일부터는 베트남 입국일로부터 30일내에 유학생 관리 온라인 시스템(http://lhsnn.vied.vn)에 등록하고 정보가 바뀔 때마다 30일내에 수정등록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베트남어 실력, 건강에 대한 조건, 나이 제한 조건 등 각 과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히 베트남어 예비 반 수업을 수강하고 베트남어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통과해야 정식 학위과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저한 법률검토 없이 체결한 엉터리 계약서나 바뀐 법령을 알지 못한 채 예전 법을 적용해 업무를 수행하다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 안타깝게도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많은 법령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계속 수정되고 있어, 이미 알고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적용할 때는 한번쯤 그 법이 아직도 유효한지, 바뀐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4년 5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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