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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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상 설치하기로 예정된 공공시설이 최종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구단위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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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제1호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한 토지의 경우 같은 법 제64조가 정하는 개발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터잡아 본건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공공청사가 아닌 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건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제1호는 동법 제64조의 적용만을 배제하고 있을 뿐, 동법 제54조가 규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도 위 제54조의 원칙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2014년 5월 22일자 <건설경제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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