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설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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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변호사의 편지] 사내변호사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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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과 경영진이 의지하는 법률조언자의 역할에 더하여,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지속 가능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사내변호사로서 더 없는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2002년경 제가 입사하였을 때만 해도 직원들의 업무 수행과정상 위규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로서의 관리·감독 등을 고려함이 없이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 대부분을 직원들에게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당장 보이는 돈보다 보이지 않는 돈(직원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 등)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직원의 위규 정도에 따라 구상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경영진에서 이를 수용하여 합리적인 구상방안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분쟁에 관련되었던 직원을 포함하여 많은 직원들이 “회사에 변호사가 입사한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2003년경 법무팀장을 맡고서, 모든 계약서는 법무팀의 검토를 받게 하여 계약체결에 따르는 리스크를 관리하였고, 이후 모든 계약서의 검토절차를 전산화하여 계약체결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조언자의 역할에 더하여
    신뢰받는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2005년경 동원증권이 한국투자신탁을 인수한 후 합병하여 지금의 한국투자증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합병회사의 법무·준법감시업무를 맡아 컴플라이언스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일례로, 소송·민원이 제기된 경우 기존에는 최종적으로 배상한 후 해당 금액을 전 영업점의 수익에서 차감하였는데, 2006년경부터는 소송·민원이 제기된 시점에 평균 패소율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금액을 당해 영업점의 수익에서 차감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영업점에서 소송·민원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업에 따르는 수익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07년경에는 주식의 신용거래에서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주식의 신용거래와 대출시 해당 회사의 자기자본,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신용이나 대출의 비율과 전체 한도를 달리하고, 담보확보비율과 담보유지비율도 달리하는 등 신용거래와 대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증권사에서 일종의 모범사례로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2013년 7월경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개정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준법감시인을 맡은 저는 금융소비자보호 최고책임자(Chief Consumer Officer, ‘CCO’)를 겸직하여 금융상품의 기획판매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체크하고, 판매 후 아웃바운드(out-bound) 업무를 통해 금융상품별 특징에 따라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를 확인하며, 이후 금융소비자들이 ‘고객의 소리’나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를 주장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에 주력함은 물론 신속한 사후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권회사에 다양한 업무가 허용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 10월에는 제가 근무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여 대형IB(Investment Bank, 투자은행)로 발돋움 할 수 있게 기업신용공여까지 허용되었습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라는 경영방침 아래 저는 법무, 준법감시, 소비자보호업무를 하는 직원들과 함께 대형IB에 걸 맞는 컴플라이언스체계를 구축하고,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지속 가능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2014년 1월 27일자 법률신문 13면 <사내변호사의 편지>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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