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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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대종
  • 상사법,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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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iary(자회사)와 Branch(지점) 그리고 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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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본사가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 또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진출하는 경우 우선 결정해야 할 것은 어떠한 법률적 형태로 진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본사와 ​법률적으로 별개의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에 대한 지분만을 가질 것인지(자회사) 아니면 애초부터 별개의 법인을 만들지 않고 하나의 조직만을 두어 영업활동만 할 것인지(지점)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단지 연락사무소 정도의 형태만 남겨둘 것인지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별개의 법인을 소위 subsidiary(자회사)라 하고 별개의 법인이 아닌 하나의 조직 내지 지점은 branch(지점)라 하고 연락사무소는 Liaison Office입니다.​


별개의 법인인 소위 subsidiary는 그 법인이 존재하는 국가에 대하여 별도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branch의 경우에는 본국에 있는 본사의 소득과 합쳐 이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영문으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subsidiary

​A subsidia​ry is a separate legal entity from the parent, although owned by the parent corporations. Usually, the subsidiary is wholly-qwned by the parent corporation
A subsidiary can be formed as any type of separate legal entity, but the most common forms are corporations and limited liability companies.

​Taxation of the subsidiary is on the subsidiary’s income alone, and when properly structured and operated, the liabilities of the subsidiary are not attributable to the parent corporation


branch

​​A branch office is not a separate legal entity of the parent corporation. Accordingly, operating a branch office is actually just having the foreign paren​t corporation​

​Although this is a simple structure, this structure generally subjects the parent corporation to taxation on its entire corporate income and this structure does not shield the parent corporation from liability incurred at the branch level. Thus, liability at the branch level would expose the foreign parent corporation to liability. ​


​한편 branch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이 연락사무소입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종류에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94조를 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①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②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③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④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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