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은효
  •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사법정책, 민사법, 행정법
연락처 : 031-483-5900
이메일 : kimeunhyo@hanmail.net
홈페이지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3 대한법조빌딩 206호 법무법인 동명
소개 : 법무부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대의원,법제위원회 민사법제2소위원장, 성년후견법률지원 소위원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감사.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제1회 한·일 후견활동가·전문가 회의

    0

    OLYMPUS DIGITAL CAMERA

    지난 2014. 5. 2일(금)과 5. 3일(토) 양일간에 걸쳐 백범기념관(서울 용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경북경산)에서 공공후견인 대회 및 공공후견인 역량강화를 위한 한·일 후견활동가·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위 회의는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가 주최하였고, 한국성년후견학회 일본학습원대학 연구팀이 주관한 회의였다.

    위 회의는 우리보다 앞서 2000년 경 부터 후견제도를 운영해온 그동안의 일본의 경험을 듣고 한국의 실정을 설명하여 상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한·일간의 후견활동가·후견전문가의 교류를 통해 후견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고취하며, 후견활동을 통해 위 제도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에 봉사하고자하는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한 회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 사업’에 대한 공공후견인 등의 교육·양성과 지원 사업 현황 등을 발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도와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위 회의의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첫째 날은 공공후견인 활동보고 및 토론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 사업현황”을 발표 하였고,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발표로 이어졌으며 일본 사회복지사의 후견경험도 여러 사례가 발표 되었다.

    이어서 둘째 날에는 일본의 시민후견인 교육양성과 지원체계(미야시타, 시즈오카대학교수), 위 교육양성과 지원체계의 문제점(오카, 학습원 대학교수)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일본에 있어서의 법인후견의 활동과 문제점(미토, (사)쟈스민권리옹호센타 대표), 일본사법서사의 성년후견의 실천경험과 과제(사코타, 사법서사 전리걸서포트센타 부이사), 일본에 있어서 전문직 후견과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사카노, 변호사, 전동경가정재판소 성년후견 센타장)의 발표가 있었다.

    위 주제 외에도 일본사법서사 전문직후견인 관리와 지원체계(타누마, 사법서사), 일본사회복지사의 성년후견활동경험(오츠카, 사회복지사, 시설장), 보건복지부 성년후견 중앙지원단의 상담사례 등이 각 발표 되었다.

    위 회의를 통해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년후견관계사건 개황, 시민후견인 또는 전문직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상황, 시민후견인의 교육육성과 지원시스템의 현황 및 법인후견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에서 시민후견인 등의 육성 및 활동을 도모함으로서 시민후견인 등의 제도보급을 위하여 2012. 4. 1. 노인복지법 제32조의2를 개정 후견 등에 관한 체제를 정비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종합토론시간에서는 우리 성년후견제도 운영현황, 즉 전문직 후견인의 경우 교육양성, 법원에서의 선임절차 및 과정,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일본에서 위 제도를 처음 시행할 당시 국민들이 보좌 또는 보조제도 보다는 후견제도를 대부분 이용하였는데 우리의 경우도 위와 유사하게 성년후견제도를 대부분 신청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 위 제도가 기대만큼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원인과 대책, 전문직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 하였다.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라서 후견제도 전반에 걸친 운영상황과 문제점 등에 관하여 한·일간에 충분한 의사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전문직 등 활동가들의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사회에 후견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 국민들에 대한 인권 및 권익보장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제2회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다음회의에서는 보다 많은 전문직 후견인과 공공(시민)후견인들이 참석하여 현장경험을 통한 후견제도의 진행상황과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와 정착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