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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베트남 신규 법규 및 개정 동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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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칼럼에서는 올해부터 새로 효력을 발생하는 주요 법규와 개정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 투자자에게 영향을 끼칠만한 새로운 법령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몇 개월간 시험 가동하였던 베트남 자동 화물통관시스템(Vietnam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 VNACCS)과 통관 정보 DB시스템(Vietnam Customs Intelligent Database System, VCIS)을 정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년 2월 14일에 공표된 관련 시행령(22/2014/TT-BTC)이 올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올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새 토지법(Law on Land; No. 45/2013/QH13)과 입찰법(Law on Bidding; 43/2013/QH13)이 발효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새 고용법(Law on Employment; 38/2013/QH13)이 발효됩니다. 베트남인과 결혼하시는 분들은 금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발효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이 변경되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VNACCS와 VCIS는 통관창구와 행정절차를 하나로 통합한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세관과 수출입 기업 그리고 관련 타 정부부처, 물류회사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관련 법령도 더 투명한 행정절차가 되도록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았고, VNACCS와VCIS는 전자통관 원스톱 시스템이기 때문에 베트남 공무원들이 통관 절차에 관여하면서 뒷돈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바뀌고 추가되는 베트남의 법제도로 인한 실무처리의 혼란과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던 관행이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정부 부처간 협력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예를 들어 프로젝트 오피스의 세금코드 신청서에는 프로젝트 오피스 대표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전자통관 시스템에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어 전산처리를 위해 세무당국 전산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넣어 달라고 별도로 요청을 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처리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새 토지법은 토지를 할당하고 임대함에 있어, 베트남 국민인지 외국 국민인지보다 관련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베트남인 투자자와 외국투자자가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법적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이와 더불어 토지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도 보입니다.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승인도 국회, 수상, 지방 인민위원회등 프로젝트에 따라 승인기관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토지가격 산정을 위한 새로운 규정들도 추가되었고, 불법적인 토지할당과 이전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정보를 구축하고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새 입찰법에서도 엿볼수 있습니다. 새 입찰법에서는 분야에 따라 입찰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관련 양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분야 입찰의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협상과 평가양식까지 요구하는 등 입찰과정과 평가에 있어 입찰 평가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의 시행과 관리에 대한 조항들을 개정하여, 가격을 조정할 때는 조정되는 가격이 더 적절한 것임을 조정되는 가격을 승인하는 자가 보장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모호한 책임기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고 위반자에 대한 법적재제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법령은 투명성을 강화하고, 모호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인과 결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개정된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혼이민 목적의 비자(F-6) 발급 심사 기준이 강화된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기본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속성으로 국제결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정책수단 마련의 목적뿐만아니라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결혼을 한 베트남 국민이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혼한 후, 한국 국민으로 다시 베트남인과 결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이를 막을 법적근거가 없어 부득이하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 목적의 비자(F-6) 발급 시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확보 여부(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음)도 발급 심사 기준으로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소득요건 심사기준도 기존의‘초청인의 개인 파산, 부도,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 등을 고려한 가족부양능력 여부’에서‘초청인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법무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변경하여,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인해 국가 지원을 받게 되는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초청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기존 2회 이상에서 1회로 변경되어 전반적으로 결혼비자 발급심사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4년 4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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