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하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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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결정 후 수임이 제한되는 본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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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의 제기

    A 변호사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이전받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사건을 위임받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채권자가 위 가압류사건의 제3채무자인 직장주택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직장주택조합은 A 변호사에게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위임하려고 한다. A 변호사는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위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있는가.

     

    2. 쟁점과 관련규정

    이 문제는 채권가압류사건의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관련사건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본안소송을 수임하는 것이 수임제한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호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1호와 제2호의 차이는 제1호는 동일사건일 경우 수임이 제한되는 경우로, 제2호는 다른 사건일 경우 수임이 제한되는 경우로 보면 된다. 한편 변호사윤리장전 제17조 제1항은 변호사는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은 이를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변호사는 동일사건이 아니라도 의뢰인의 양해 없이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1항과 제3항의 차이는 위 제1항은 동일사건 또는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일 경우 수임이 제한되는 경우로, 위 제3항은 다른 사건일 경우 수임이 제한되는 경우로 보면 된다.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사건과 분양대금반환 청구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사건이고, 분양대금반환청구사건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분양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양 사건은 소송주체와 소송물이 완전히 다르므로 수임제한에 관한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사건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이전 받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자가 가압류하는 경우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직장주택조합 사이의 아파트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직장주택조합을 상대로 아파트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직장주택조합 사이의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반환 받을 분양대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본안사건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4. 수임제한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압류결정을 받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자를 상대로 한 관련사건을 수임한다면 A 변호사로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변론하여야 할 지위에서 채권자를 공격하여야 할 지위에 서게 된다.

    이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한 것이 되고,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을 수임한 것이 되어 A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A 변호사는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금반환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변협의 입장

    변협은 조합을 대리하여 수임한 사건이 가압류사건의 채권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면 가압류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동안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7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수임이 불가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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