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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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스마트_37] 제왕주의식 저작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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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IT라는 것은 단순히 산업의 한 영역이라기보다 우리의 문화이자 문명에 해당한다. 한시도 인터넷을 떼어 놓고는 생활이 되지 않고 IT 기기가 없으면 업무나 생활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IT의 핵심이자 구동력은 소프트웨어(SW)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요구나 명령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SW이며, 우리는 수많은 SW의 구동을 통하여 IT 문화를 만끽하면서 편익을 누리고 있다. 실제로 현재 SW 강국이 세계시장ㆍ경제를 리드하고 있으며, 굴지의 글로벌 기업 중 상당수가 SW 회사이다.

    SW의 사용이 일상화ㆍ보편화되면서 SW 소비자는 전체 국민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과연 SW 소비자는 다른 재화의 소비자 수준으로 잘 보호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면, 부정적이다. 그리고 SW 소비자의 특이한 점은 다른 재화와 달리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선진국의 기업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기업은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우리나라 SW 수요기업들은 수시로 반복되는 저작권 단속, 정품을 사서 사용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라이선스 감사(audit), 잦은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등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회사의 IT 담당자는 1년의 업무 중에서 절반 이상이 SW 저작권 문제라고 말한다.

    SW 문화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일부 글로벌 기업과 그 하부 총판들은 선진국의 SW 저작권 관행을 무시한 공급자 제왕주의의 막무가내식 관행을 스스로 창조하면서 우리나라 SW 수요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SW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선진국의 관행을 무시한 절차 결여의 돈벌이 위주 SW 저작권 행사는 우리나라 기업 보호 차원에서라도 자제되어야 한다. SW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의 관행이 자리잡도록 법무법인과 SW 공급기업이 손을 잡고 노력하여야 한다. SW는 문화이다. 그리고 문화 선진국에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 이 글은 2014년 4월 28일자 법률신문 23면 <law&스마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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