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은효
  • 법무법인 동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사법정책, 민사법, 행정법
연락처 : 031-483-5900
이메일 : kimeunhyo@hanmail.net
홈페이지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3 대한법조빌딩 206호 법무법인 동명
소개 : 법무부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대의원,법제위원회 민사법제2소위원장, 성년후견법률지원 소위원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감사.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제1회 성년후견 전문직단체 간담회

    0

    SONY DSC

    2014. 4. 11. 법무사회관 7층 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관련 전문직단체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위 간담회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2. 11경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한 성년후견 관련기관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한국성년후견본부), 한국세무사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성년후견학회에서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그 후 성년후견제도가 2013. 7경부터 시행되었고 그동안 위 제도의 운영상황 등을 각 전문직단체에서 점검·검토하였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위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위 간담회에서는 구숙경(한국성년후견본부 사무총장)법무사의 성년후견 실무현황과 전문직단체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하였으며 전문직단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각 단체별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현재 성년후견신청현황(2013. 7. 1.~2014. 3. 31)을 살펴보면 서울가정법원의 접수건수 총 308건을 비롯하여, 전국법원에 총 1,414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성년후견(1168건), 한정후견(150건), 특정후견(86건), 임의후견(10건)으로 조사되었다.

    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80%이상이 성년후견신청건수이고, 한정(특정, 임의)후견은 20%에 불과 하였다.

    전문직단체에서는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위 제도의 취지에 맞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좀 더 연구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실무운영상 긴급한 개선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후견계약의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 공증서식의 미비로 인하여 임의후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 각 단체에서는 임의후견계약 서식검토 및 법무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까지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등 각종사건 통계 및 사건처리현황의 미공개로 접근이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전문직후견인 보험가입과 관련 성년후견본부에서 현재 서울보증보험과 후견보험보증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바 여타 전문직단체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위에서 논의된 사항 외에도 성년후견지원에 관한 입법문제, 전문직단체에서의 장애인·노인들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저변확대와 사안의 적극 발굴, 양질의 전문직 후견인양성 및 공공후견 서비스제공 등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전문직단체들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적극적 대처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였다.

    앞으로 위 전문직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고,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위 전문직 간담회를 통하여 각 전문직단체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접근의 용이성, 편리성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선의 실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하였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