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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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우편 발송과 소멸시효의 중단(부동산법률상식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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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가 내용증명우편만 보내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까?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법이 정해둔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예를 들어보자.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즉 나는 공사업자다. 그런데, 발주자가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공사 전에 도급계약서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나는 계약대로 공사를 완료했다.

    그런데,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었고, 어느새 2년 6개월이 흘렀다.

    이때 내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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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은 공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즉, 공사대금을 주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공사업자는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발주가가 그 돈을 주지 않아도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즉 공사대금의 경우 3년이 지나버리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3년 내에 권리행사를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말하고, 권리행사를 한 때로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내용증명우편으로 공사대금을 독촉하는 것도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공사업자인 내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나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우편이 발주자에게 도달하고 나서 다시 3년 내에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내용증명우편을 민법에서는 ‘최고’라는 표현을 써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우편과 같은 최고는 최고 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을 해야 그 시효중단효력이 유지된다(민법 제174조).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그 내용증명우편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소한 가압류 등을 받아두어야

    시효가 중단된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방법에 의한 시효중단은 시효가 완성되려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히 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임을 명심하자.

    2014. 4. 11. 이승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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