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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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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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산업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노령화현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법을 통하여 바라본 세상도 많이 변하고 있다.

    본인은 1999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판사로 일하였고, 10여년이 지나 다시 이번에는 같은 법원의 부장판사로 일하였다. 그 뒤 변호사로 탈바꿈하였는데, 여전히 이혼과 상속을 중심으로 한 가사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많은 변화가 느껴진다.

    이제는 상대방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참고 견디며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시집간 딸이 고통을 겪고 있으면 친정에서는 헤어지라고 권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더 많지, 출가외인이므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딸을 달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진 것 같다.

    고부간의 갈등도 그렇다. 지금이라고 해서 고부간의 갈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법창(法窓)을 통해서 바라본 바로는, 이젠 더 이상 오로지 고부간의 갈등만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다. 소장에 비춰지는 바로는 고부간의 갈등도 그저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 실제 이혼사유는 그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겪은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다. 이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여전히 고부간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그리고 있는 TV드라마에 대해서는 약간 갸우뚱하게 된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며느리에게 폭언을 퍼붓는 것은 바로 아들을 이혼으로 몰아넣는 지름길이 될 따름이다.

    상속에 관해서도 많은 변화가 느껴진다. 어찌보면 그리 긴 세월이 아닌 것 같은데, 우선 논의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커졌다. 별로 가진 것 없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기록을 보고 서면을 작성하기는 하지만, 다루는 숫자가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의 경제볼륨이 그만큼 커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도 느끼게 된다. 상담과정이나 법정에서 비법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상당한 수준으로 미리 학습하였음을 느끼게 된다. 예전에 비하여 그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가끔은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하여간 이분들이 본업도 아닌 일을 두고 이렇게까지 직접 공부를 한 것을 보면, 상속이 그만큼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구나 하는 점을 느끼게 된다.

    한편으로는 상속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진 만큼,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법정에서 만난 형제,자매는 이젠 서로에게 차가운 비즈니스맨에 더 가까운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다. 예전에는 판사가, “곧 추석인데, 같이 제사 지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서로 싸워서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설득을 하면, 어느 한 쪽이 먼저 울음을 터뜨리고, 이어 상대방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싸움을 끝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말이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부모님 돌아가신 뒤 이번 상속문제만 끝나면 이젠 영영 남이 되어버릴 것이 눈에 불보듯 뻔해보인다.

    이러한 변화들이 불과 한 세대가 제대로 지나가기도 전에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변화이다. 이상 비교적 아쉬운 일들을 주로 적었지만, 가족관계의 이러한 변화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옛날에 비해 훨씬 더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자각하고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일면으로는 힘들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또 다른 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를 실감하면서 느끼는 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여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배우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통이나 도덕만으로 불만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사랑해주고 사랑을 받아야만 제 대접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이것이 비교적 오랜 기간 가사사건을 다루면서 글쓴이가 얻은 가장 귀중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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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사 아주 편파적이군요..지금 조선시대??출가외인은 당연한건대..무슨 이상한말하고..시집살이가 요즘에도 잇나요?요즘에는 처가살이도 많은대요?며느리살이도 많고..시대가 변하는대 왜 여자들에게 편한거만 주고 남자들이 갖는건 그대로???여자들도 시대변햇으니 군대가고 데이트비용 전액지불하고 남편먹여살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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