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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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베트남 신규 법규 및 개정 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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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등 베트남은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ㆍ베 FTA 결과에 따라 베트남의 원전 개발, 화력발전소 등의 대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와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민영화 등 한국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참여와 역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TPP의 경우, 과거 베트남 총 수출액의 70%, 수입액의 80%가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만큼 TPP로 인한 수출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생산된 가죽, 면직물 가공제품, 목재가구에 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한국 섬유업체들은 TPP로 발생할 기회와 수혜를 염두에 두고, 미리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공장을 신설하는 등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TPP의 무관세 혜택을 기대하고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는 해외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러한 해외기업을 베트남으로 유치하기 위해 여러 법령들을 정비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표준 법인세 세율을 22% (2016년 1월 1일부터는 20%)로 낮추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칼럼에서는 금년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주요 신규 법규와 개정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법적 최저 임금이 오르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사실 지역별 최저 임금(regional minimum wage) 인상 자체가 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단 common minimum wage의 변동은 사회보장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에 영향을 줌]. 그러나 일부 베트남 근로자들은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15% 인상하면 별도로 회사도 임금을 최소 15%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미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추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최저 임금도 작년에 비해 약 14~16% 정도 인상되었는데, 최근 몇 년간의 자료를 보면, 세계적인 경제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2012년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약 2배 정도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2014 VN min wage

    신 노동법이 작년 5월 발효되었으나 이에 대한 세부규정들이 모두 만들어지지 않아 신 노동법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을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신 노동법 제97조 3항에서는 야간에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야간 초과근무 수당을 단위 급여 또는 주간 급여의 20% 이상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새롭게 규정하였으나, 야간 초과근무수당의 해석이나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담긴 세부규정이 없어, 담당공무원들조차도 세부규정이 없으니 우선 예전대로 업무처리를 하고 나중에 세부규정이 생기면 그때 정정하자고 하는 실정입니다 [“초과근무” “야간근무” “야간 초과근무”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관련, 작년 11월 1일 발효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시행령 102(Decree 102/2013/ND-CP)에 따라 노동허가서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과 행정절차도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매년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리에 대해 지역인민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시행세칙(Circular 03/2014/TT-BLDTBXH)에서는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변경 시 며칠전까지 보고를 해야하는지, 관련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 신 노동법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토지법, 주택법, 투자법, 기업법 등 여러 법령들의 정비와 관련하여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입 조건에 대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과“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정의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5 년간 한시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은 주거용 아파트에 한해 구입을 허용하고 50년 동안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구입자격 요건과 여러 규제때문에 실제 구입한 외국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침체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외국인의 체류 환경을 향상시켜 중장기적으로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구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투자 진출과 관련하여, 현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명시된 법적 정의가 없어 실무적으로는 몇몇 시행령, 공문 등에서 언급된 관련 내용으로 추론하여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방마다 또는 사안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지분이 1%만 있어도 외국 투자법인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49% 이상 또는 50% 이상인 경우에만 외국 투자법인으로 보기도 하는 등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실무적으로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지난달초에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에서는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법조인, 각종 경제단체 등 여러 곳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토지취득, 투자조건이나 절차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외국인 투자자”의 구체적인 정의에 한국 투자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 동시 배포되는 라이프 플라자 2014년 3월 법률칼럼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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