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연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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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의 철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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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인 A는 B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제1차 창립총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차 창립총회 당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그 이후 1년여 간 2차와 3차에 걸쳐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는 A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립동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비교할 때 아파트의 동수, 층수, 세대수 및 대지면적에는 변화가 없으나 건축연면적 및 건축면적, 건폐율이 각각 2~3%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아직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황인데, A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가 자신이 동의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은 조합설립의 동의 또는 동의한 사항의 철회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제28조 제4항은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 각 호에는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제1호),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제2호),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제3호),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제4호), ‘조합정관’(제5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A가 동의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서 포함 사항 중 하나인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가 일부 변경되었는바, 이와 같이 동의서 포함 사항이 변경되어 형식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을 충족한 이상 다른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 대법원은 “비록 동의서 포함 사항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종전의 동의서 포함 사항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의 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로서 유효하고, 토지등소유자는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409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A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전후의 ‘신축건축물에 관한 설계개요’ 사이의 동일성 인정 여하에 달려 있는데, 사안과 같이 아파트 동수, 층수, 세대수 및 대지면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건축연면적 및 건축면적, 건폐율의 증가비율도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사업시행계획 변경 전후의 ‘신축건축물에 관한 설계개요’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A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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