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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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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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논란이 많다. 일정한 요건 하에 특별검사(이하 특검) 임명에 관한 절차법이고 무늬만 상설일 뿐, 그동안 시행해 온 특검과 별 차이가 없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은 특검의 생성 배경이나 특검의 공·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성급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검제란 공무원인 일반 검사가 권력층의 비리의혹을 수사할 경우 정치권력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다. 특검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의 행사를 통하여 사회정의 실현을 책무로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특검은 민주주의라는 토양에서 태어난 법치주의의 구현자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특검은 검찰권을 ‘시녀화’(侍女化)하려는 정치권력에 맞서왔고, 법이 통하지 않는 성역을 감시해 왔다. 최근 들어 비용 측면에서 ‘특검 무용론’이 제기됐지만, 단순히 수사 성과만 가지고 특검의 존재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특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나 수사기관 등의 만용을 사전에 예방해 온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이제 ‘제도특검’ 형태로 특검제를 정식으로 수용한 이상 특검의 역할과 기능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더구나 그동안 권력형 비리수사를 전담해온 중앙수사부도 폐지된 상황에서 특검의 역할이 기대될 수 밖에 없고, 특검이 수사할 대상도 정치권력 이외에 경제권력, 시민단체권력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래 특검제의 운영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먼저, 종래에는 특검이 발동될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다. 한마디로 너무 ‘뜸’을 들였다는 것이다. 수사란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수집이다. 특검이 국회나 언론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공개됨으로써 사람과 증거가 증발해 버린다면 수사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음, 수사 대상이나 수사 기한이 너무 제한적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수사 대상을 ‘사람’이 아닌 ‘사건’에 한정함으로써 고구마뿌리처럼 퍼져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짧은 수사기간은 수사포기나 부실수사의 우려를 낳는다.

    끝으로 수사 역량이나 경험의 부족이다. 필요에 따라 임시 편성된 특검은 검찰 등 기존의 수사기구보다 수사 경험이나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고난도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도특검을 도입한 지금부터는 특검제의 본래적 취지를 되살리면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운용의 묘를 기하여야 한다. 더 이상 특검을 정치적 타협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된다.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국가를 건설하는 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대명제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2014년 3월 24일자 법률신문 14면 <서초포럼>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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