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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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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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는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업종별임금체계 개편 모델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하 ‘임금개편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 다운로드 

     

    1.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

    고용노동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체계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정기상승하는 연공급(호봉제)이고, 근로자 간의 연공(근속기간)에 따른 임금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의 비중이 낮은 반면 각종 수당, 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것도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으로 보았습니다.

     

    2. 임금체계 개편방안

    고용노동부는 현 임금체계 개편방안으로 (i)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항목을 단순화하는 방안(이하 ‘첫째 방안’), (ii) 기본급에서 연공성을 줄이는 방안(이하 ‘둘째 방안’), (iii) 상여금을 성과와 연동되도록 하는 방안(이하 ‘셋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안과 관련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ㆍ폐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안과 관련하여, 기본급의 연공(근속기간)에 의한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 및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수당을 항목별로 정액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 공급을 유지할 경우 개인의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호봉을 승급하거나 정기승급을 최소화하여 ‘연공성’을 완화하고, 연공급 대신 기업의 여건에 따라 직능급(1), 직무급(2)을 새롭게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급이 기업의 성과나 근로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고, 상여금과 제 수당, 퇴직금이 기본급에 연동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는 데에 그 개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방안과 관련하여,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공정급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모델

    고용노동부는 임금개편 매뉴얼에서 자동차 제조사 생산직, 은행 사무직, 병원 간호사 등 3가지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임금체계

     

    4. 나가며

    고용노동부의 임금개편 매뉴얼은 공공ㆍ민간 부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개편 매뉴얼과 관련하여, 대체로 기업들은 현재의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했다고 보고 있으나, 노동계에서는 저임금체계로의 개편이고, 상여금에 성과를 반영하라는 것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금개편 매뉴얼에 따라 실제 각 기업에서 임금개편이 진행될 경우 노사 간의 충돌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 변경될 임금체계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을 초래할 때에는 반드시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1)직능급 : 일을 수행하기 수행하기 수행하기 위해서 위해서 필요한 필요한 특정의 지식이나 지식이나 기술 혹은 역량을 역량을 평가하여 평가하여 보상을 결정하는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임금체계를 임금체계를 말 합니다 .

    (2)직무급 : 개별 직무의 직무의 상대적 상대적 가치에 가치에 따라 ‘직무 등급 ’을 도출하고 도출하고 , 직무 등급에 등급에 기반하여 기반하여 기반하여 기본급을 기본급을 결정하는 결정하는 결정하는 임금체 계를 말합니다 말합니다 . 직무급은 직무급은 직무 단위로 임금을 임금을 결정하므로 결정하므로 결정하므로 , 어느 근로자가 근로자가 수행하더라도 수행하더라도 같은 직무를 수행할 경우 같은 임금을 임금을 지급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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