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백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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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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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령이 2014. 3. 5. 대통령령 제2522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및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중견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제출대상 과세자료 및 제출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용카드를 통한 관세 등의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 확대를 통하여 지하경제양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 중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한에 관한 제192조의2 제1항입니다.

    - 개정 전 관세법 시행령의 문제점

    개정 전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제1항은 관세법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30% 이상의 보세판매장 특허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매출액, 자산총액,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만 않는다면 매출액, 자산총액, 지분소유나 출자관계에 무관하게 중견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대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도 해당 자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개정 관세법 시행령의 내용

    개정 관세법 시행령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참여 확대를 위한 특례규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범위를 「(1) 특허 공고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2)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일 것, (3)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국내 기업이 직, 간접적으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물론,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외국 기업이 직, 간접적으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중견기업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국내외 기업이 계열회사를 통하여 국내 면세점 사업 특허를 신청함에 있어 중소ㆍ중견기업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 간접적으로 해당 계열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면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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