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채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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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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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입법 과정에서 다소간의 진통이 있었지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본드법’)이 2014년 1월 14일 제정되어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커버드본드법은 은행의 장기조달을 원활케 함으로써 단기대출에 치중한 국내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입법화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초자산 중 주택담보대출의 DTI요건의 설정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어 입법과정에 2년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으로 일반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기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기존 은행채 발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주요 내용

    커버드본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의 목적으로서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함(제1조).

    (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커버풀, Cover Pool)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으로 정의함(제2조).

    (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적격 발행기관을 재무건전성을 갖춘 국내은행과 정책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대통령령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제4조).

    (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은 주택담보대출채권, 국ㆍ공채, 선박ㆍ항공기 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 현금 등 유동성 자산 등으로 구성하되, 유동성자산은 기초자산집합 평가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에 대한 기초자산집합 평가총액의 최소담보비율을 105% 이상으로 함(제5조).

    (5)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 등은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 발행 후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6)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을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발행 잔액에 대한 기초자산집합의 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이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도록 하며, 기초자산집합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7)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발행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시인을 선임하되, 최근 3년 이내 발행기관의 특수관계인을 배제하며, 감시인의 해임사유와 재선임에 관해 규정함(제9조).

    (8) 발행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감시인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 미이행 시 금융위원회가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9) 발행기관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기초자산집합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거나 채무자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파산절연(破産絶緣)의 효력을 규정함(제12조).

    (10)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소지자, 기초자산집합의 비용채권 등을 가지는 자는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우선변제권으로 채권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도록 이중상환청구권에 관해 규정함(제13조 및 제14조).

    (11)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할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및 저당권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함(제15조 및 제16조).

    (12) 발행기관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자산의 적격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하여 감시인 또는 우선변제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와 관련하여, MBS 채권자에 대한 담보자산에 의한 우선변제권(제31조 제2항)과 다른 자산에 의한 변제권(제31조 제3항)을 명시함으로써 커버드본드의 발행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2010년 최초 발행 이후 그간 국내 및 해외에서 총 8건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왔습니다.

     

    2. 커버드본드와 MBS 및 전통적인 담보부사채의 차이

    커버드본드와 MBS 및 전통적인 담보부사채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커버드본드와MBS의차이

    #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금융 현안시리즈 제11 호(2014. 1. 9.)참조

     

    3. 다운로드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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