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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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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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대한 사건이 늘어나고 상속이 개시된 후 협상단계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느낀 바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협상과정에서 지나치게 투명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인군자들이 모여서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사정은 가급적 밝히지 않으려는 태도 자체는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런 상태로 그냥 넘어가도 된다면 그렇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 전체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규모가 큰 내용이고, 도저히 실수로 누락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정확히는 내 의뢰인을) 속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은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 역시 정도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러한 점이 있으므로 이렇게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주장해온다면 그 역시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가끔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온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 번을 양보해도 그래도 이쪽은 변호사이고 기본적인 원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야 할 터인데, 가끔은 그런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왜 다른 소리를 하느냐, 내가 맞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내세운 정체불명의 전문가 중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은 왜 이런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을까하고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 저절로 그 수준에 맞춰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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