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임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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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대해 협의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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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두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가 무산되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게 될 터인데,소송으로 가기 전, 협의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 한 가지를 적고자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나, 최근 상속자문과정에서 빈번히 접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즉, 상속에 대해 협의를 거쳐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재산은 미루어두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먼저 분할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현금 또는 예금과 같이 현금에 준하는 재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환금성이 높아 금세 적절하게 처분이 되는 경우 등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경우에도 장차 부담하게 될 상속세를 충분히 고려하시라는 점입니다. 결국 어떻게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나, 실제로 납부하여야 하는 단계가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컨대, 상속세를 내기에 적절한 재산은 상속세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분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현금/예금과 환금성이 좋은 재산을 처분하여 나누고 나면, 남는 것은 환가가 잘 안되는 재산, 주로 잘 안팔리는 부동산만 남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내야할 상황이 되면, 이미 나눈 돈으로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여러 이유를 대서 당장에는 못내겠다라고 하면(아예 못내겠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난감해지게 됩니다. 가산세 문제도 있고, 아울러 상속세에 관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자신이 받은 범위내에서는 연대책임이 있는 관계로 결국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사전에 명확하게 이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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