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오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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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심사제도 집행동향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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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의무에 대한 규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혁신의욕을 고취하고 M&A 활성화를 위해 기업결합신고 의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혔습니다(2014.2.20. 대통령 업무보고).

    구체적으로 법 개정을 통하여 ① 경쟁제한우려가 낮은 PEF,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회사 등의 설립 시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② 소규모의 임원겸임(등기임원의 1/3 미만)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2012년 기준으로 공정위에 신고가 이루어진 기업결합 중 17% 가량이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중국의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적용기준의 시행

    중국 상무부는 2014. 2. 11.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적용기준에 관한 「关于经营者集中简易案件适用标准的暂行规定」(<경영자집중 간이안건 적용 표준에 관한 잠행규정>, ‘경영자집중’은 한국의 ‘기업결합’에 해당함, 이하 “간이심사대상 적용기준”)을 공표하고, 2014. 2. 1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이심사대상 적용기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요건에 부합되는 기업결합은 간이심사대상에 해당합니다.

    (1)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동일 관련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5% 미만인 경우
    (2) 수직적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각 수직적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각 25% 미만인 경우
    (3) 혼합형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각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각 25% 미만인 경우
    (4)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위 합자회사가 중국 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5)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외국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6)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회사가 기업결합을 통하여 그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사업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간이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합자회사가 기업결합을 통하여 그 중 한 사업자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해당 사업자가 위 합자회사와 동일 관련시장에서 경쟁자 관계에 있을 경우
    (2) 기업결합과 관련된 관련시장의 획정이 어려운 경우
    (3) 기업결합이 시장진입, 기술진보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4) 기업결합이 소비자 및 기타 관련 사업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5) 기업결합이 국민경제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6) 상무부가 시장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경우

    그 밖에도 간이심사대상 적용기준은 신고자가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간이심사절차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 상무부에 대한 기업결합신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최초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종 승인일까지 4~6개월이 소요되었으나, 향후 위 간이심사대상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 간이심사대상 적용기준은 간이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이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심사기한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록 위 간이심사대상 적용기준이 이미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무부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가 변경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간이심사에 관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진 후 이에 관한 중국 상무부의 실무 관행이 정립되어야 간이심사절차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중국의 간이심사에 관한 후속 입법 및 실무 관행 등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 강화

    공정위는 201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고 최종재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부품ㆍ소재 기업간 담합 등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역시 최근에 국제적인 자동차 부품 가격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2014. 2. 19.자 REUTERS 기사).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정위를 포함한 각국의 경쟁당국은 국제카르텔 사건처리에 집중하며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수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각국의 경쟁당국의 규제제도, 법 집행 동향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각국 경쟁법의 준수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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