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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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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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시공 완벽해도 당초 잘못된 시공은 ‘문제’
    대법원, 안전문제 중요… 감리 책임 ‘엄격’ 판결

    최근 폭설로 인해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건축구조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공정 전반에 걸쳐 여러 주체들이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건설기술관리법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발주청이 주관하는 공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은 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감리원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감리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입장을 분명히 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여수엑스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라선 여천~여수간 철도개량 공사를 발주했는데 위 공사는 책임감리 대상이라서 A가 책임감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여천터널의 터널중심선이 아닌 궤도중심선을 기준으로 굴착을 하는 바람에 공사가 터널중심선으로부터 상당한 정도 어긋나게 진행됐고 그 결과 여천터널의 선형이 전체적으로 설계와 어긋나게 진행됐습니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A에 대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가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심은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원심은 위 요건 중 원고가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점 및 그로인하여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점은 인정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검토됐던 일부 보완시공안에 따라 시공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인 철도건설규칙에 정해진 구조안정성, 탈선안정성, 주행가능속도 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위 조잡시공으로 인하여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된 때’라 함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ㆍ설계도서ㆍ건설관행ㆍ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시공됨으로써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등이 훼손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는, 당초의 잘못된 시공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사후적으로 보완공사가 이루어진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면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보완공사가 과도한 비용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원래 설계내용대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 이 글은 2014년 2월 24일자 국토일보 <건설부동산 판례> 칼럼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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