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손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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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료 산정시 도로점용의 사용 목적과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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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甲은 국도에 속하는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여 주유소 진ㆍ출입로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청은 이 사건 도로와 닿아 있는 A토지를 기준 토지로 삼아 도로점용료를 산정,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A토지의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이용현황은 모두 ‘대지’로서, 그 사용목적이 주유소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이 사건 도로의 사용목적과는 달랐습니다. 이 경우 사용목적이 다른 A토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관리청의 처분이 적법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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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도로법 제41조 제2항은 국도의 점용료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별표2] 비고2.는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후의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2] 비고2.는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도로법 시행령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2008. 3. 12. 조례 제4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와 관련하여, “여기서 ‘인접한 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2730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과 관련하여서는 “그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따르면, 주유소 진ㆍ출입로와 같이 도로점용 부분이 도로부지 외에 닿아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 목적이 반드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인접한 토지’와 ‘닿아 있는 토지’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시행령의 문언상 기준 토지와 도로점용의 사용 목적이 같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이 적용되어 도로점용의 사용 목적과 다른 토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리청의 도로점용료 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이 글은 2014년 2월 24일자 <건설경제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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