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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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도(신상보호)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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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하에서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주로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상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외에도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후견인이 조력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감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947조의 2규정을 살펴보면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이를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신상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인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리할 수 없으며, 설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일신전속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민법에는 “신상”에 대한 개념이 법령이나 강학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이에 대한 시행착오 및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신상”에 관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신상보호에 관한 후견사무 중 “주거 또는 거소의 결정, 의료행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그 밖의 요양시설 등으로 격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 등의 목적으로 거소장소를 격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위법 제21조의 규정된 보호자의 2인의 동의와 전문의 1인의 의견만으로 강제입원이 허용되고 있다.

    2010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 수 75,282명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52,518명으로 80.5%를 차지하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강제 입원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적인 제약 있는 자 중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친족 등에 의하여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구금 또는 정신병원등의 시설에 강제입원 시키는 등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번 위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장기간 입원(정신의료기관은 평균150일, 정신요양시설은 2,630일)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2014. 1. 14 보호자동의와 의사소견만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대한변협에서도 2014. 2. 17 위와 같은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기본권침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상의 규정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물론 “민법”상의 시설 등에의 수용은 본인이 동의능력을 결하고 있을 정도의 중한 정신장애상태이고 수용을 실시하지 않으면 생명 또는 건강에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로 “본인 자신에 대한”위험으로 본인의 복리 등의 보호를 위해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상의 시설 등에의 수용은 정신질환자로서 타인이나 사회 안전을 해할 경우에 해당되는 공법상의 수용으로 법령에는 그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신보건법 상의 비자의 입원(강제입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전문의1인의 의견이 있으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어 위 규정은 헌법 또는 장애인 권리협약 등에 의거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 등에 위배된 규정으로, 위와 같이 정신보건시설 등에 수용할 경우 “법원의 허가”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는 등 그 절차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정하고 그 요건과 범위 및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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