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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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에서 ‘임원’에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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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회사 경영자라 하더라도
    해당기업 미등기시 ‘임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 직원, 위탁관리자는 형법 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84조).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는 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든 조항입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지만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람은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은 이를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A는 B회사의 ○○지구 재건축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으로서 정비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는 B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돼 있지 않았습니다.

    제1심과 제2심 법원은 A가 B회사가 영위한 재건축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으로서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뇌물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에 관해 더 이상의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해 판단해야 하고, 상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고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9690 판결).

    또한 A의 경우 업무에 관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A는 현행법 상으로는 뇌물죄로는 처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판단이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원칙입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유추해석, 확장해석 금지 원칙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해석으로 형사사법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유추해석, 확장해석 등을 통해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원으로 등기돼 있지 않은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상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처벌규정의 불비는 법원의 해석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 글은 2014년 2월 10일자 국토일보 <건설부동산 판례> 칼럼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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