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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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장애인 권리협약과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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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의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CRPD)”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 보호,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종전에는 시혜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보았다면 이제는 권리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국제사회가 강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 욕구의 확대, 자립생활운동과 당사자 주의 등 장애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인권조약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는 1987년 개최된 UN총회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1년 제56차 UN총회에서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의 성안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제안되었고, 2006년 8월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안이 완성되었으며, 이 안은 동년 12월에 개최된 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 3. 30.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08. 12. 12. UN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위 협약은 2009. 1. 10부터 국내에 발효하게 되었다.(2010. 10 현재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은 95개국이다. UN Treaty Collection)

    위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정보권 보장, 교육권 및 건강권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주요내용 중 위 협약 제3조는 장애인의 인격의 독립성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포함한 장애인의 내재적 존엄성, 개인의 자율성의 존중(a호), 차별금지(b호),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통합시킬 것(c호), 장애인을 인간의 다양성과 인본성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그 차이점을 존중할 것(d호) 등 장애인의 인권 존중을 위한 8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협약은 우선 개인이 아닌 당사국에 대하여 협약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장애인 문제에 대해 개인의 재활이나 시혜적인 복지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권리에 기초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위 협약에 서명한 이후 국가차원의 장애 관련 법체계 정비를 통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인권과 기본권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8. 4. 11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위 법률은 장애인 권리협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법적장치가 되었으며, 위 법률 외에도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 또는 개정 되었다.

    이와 관련 2013. 7. 경부터는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우리나라의 경우 등록 장애인이 약250만명이고, 40세 이상 83%, 50세 이상 67%, 60세 이상 47%이다.)

    위 제도의 시행으로 위 장애인중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및 뇌사고환자 등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 제도를 이용할수 있게 되었다.

    위 제도는 종전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모든 유형의 제도이용자에게 잔존능력을 인정하고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도록 개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8. 12 국회에서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에 비준하여 2009. 1. 10 협약이 발효 되었고, 위 협약 제2조(법앞의 평등) [장애인들이 완전하고 동등한 법적권리를 누리기 위해 각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특별한 보조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보장해주어야 한다.]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제12조(법 앞의 동등한 인정) 57항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유와 도입시기 그리고 피후견인의 권리와 후견인의 의무, 후견감독인의 역할을 정리하고 있다.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 인권존중을 위한 UN장애인 권리협약의 이행이라는 국가의무 이행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위 협약의 정신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과 후견인의 권한은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으로 하고, 후견인에 의한 의사결정은 피후견인 스스로의 결정이 가능하지 않는 시점에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후견인의 실질적인 참여 및 의견진술기회보장 등과 같은 후견심판절차에서의 자기결정권 존중 지원체계구축, 성년후견제도가 재산관리 영역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영역까지 포함됨으로써 피후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생활보호등과 관련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종전 행위무능력제도하에서의 약290여개의 결격조항에 대한 위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정책 및 법·제도 정비, 신상보호영역에서의 의료서비스제공, 시설입소 등 정신병원 및 각종시설에의 격리등과 관련된 제도 정비 등 후견제도를 내실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하여 각급 법원에 위 제도 시행 후 2014. 1경까지 접수된 사건 수는 성년후견 870건, 한정후견 122건, 특정후견 62건, 임의후견 10건으로 총 1,064건이 접수되었고, 종전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하에서 1년 접수건수가 1,000여건에 불과할 것에 비해 상당수가 증가한 것이다.

    성년후견제도와 관련 국제사회에서는 위 제도와 관련된 서비스 및 법률의 논의를 통해 제도의 정비와 새로운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성년후견법 세계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 예로 2010. 10. 2 경부터(3일간) 제1회 성년후견법 세계회의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장애인 권리협약의 의의,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원칙, 성년후견인의 행동규범 및 공적지원시스템의 창설 등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한 요코하마 선언을 채택한 바 있으며, 2012. 10. 15경부터(3일간) 호주 멜버른에서 제2회 세계 성년후견법 회의가 개최됐으며 회의 주제는 「후견제와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 호주와 국제적 전망」이었다.

    그리고 금년 2014. 5. 28경에는(3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3회 성년후견법 세계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위 세계회의를 통하여 여러 국가들이 후견제와 관련된 서비스 및 법률논의를 활발히 함으로써 후견법률의 정비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인 권리협약의 정신이 충실히 제도에 반영되어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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