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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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강호 “한국야쿠르트 라면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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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강호는 2013. 12. 4. “한국야쿠르트의 라면값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야쿠르트가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다른 라면 제조사들과 함께 총 6차례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시정명령과 62억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야쿠르트는 다른 라면 회사들과 공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조치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라면시장의 구조 및 라면제품의 특성, 총 6차례의 가격인상에서 주력품목의 출고가격을 원 단위까지 같은 수준으로 결정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한국야쿠르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승소 판결을 이끈 법무법인 강호의 이영욱 변호사는 “담합이 허용되면 소비자들의 가격 선택권이 제한되고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서민생활식품인 라면에 대한 장기간의 담합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위 판결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204000418&md=20131207004459_AT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12/e2013120414294393800.htm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9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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