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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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잠식 또는 채무초과 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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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잠식 또는 채무초과 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한가

    대법원 등기선례에 의하면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자본잠식 또는 채무초과 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등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2014. 1. 9.자로 대법원 등기선례는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사업등기선례 변경과정입니다.

    가. 등기선례3-957(1992.8.10.)-가능하다는 입장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존속하는 회사의 계열회사로 채무초과 상태로서 주식평가 가치가 0인 상태이어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 또는 주식의 증가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변경등기는 가능한 것이다.

    나. 등기선례3-958(1993.5.24.)-
    채무초과상태인 주식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무증자의 회사흡수합병등기는,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에는 채무초과상태인 주식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등기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 등기선례6-667(2001.10.31.)-불가능하다는 입장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및 합병차익을 전제로 한 상법규정(제523조, 제459조)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하기 어렵다.

    라.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가능하다는 입장

    제정 2014.01.09 [상업등기선례 제201401-1호, 시행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2014. 1. 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94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3-957호, 등기선례 제3-958호, 등기선례 제6-667호는 폐지됨

     

    라. 소결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점을 통하여 주주나 채권자보호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라면 채무초과상태인 주식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등기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14. 1. 9.자 상업등기선례 제201401-1호에 의하여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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