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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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이 분양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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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소송으로 시행사가 지출한 손해배상원금은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청구 불가

    아파트하자소송은 이제 웬만한 아파트라면 거의 다 제기하는 소송처럼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시공사를 상대로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분양자 즉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공사를 상대로는 단지 분양자가 무자력인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 분양자를 대위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작년에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에도 분양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해산,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분소유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양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해 준 다음 시공사를 상대로 도급계약 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보통 구상금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한 하자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양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도급계약에 따른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등), 사용검사 전 하자 등은 시효가 완성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양자 입장에서는 하자소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시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고지를 함으로써 시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문제되는 다른 쟁점은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분양자가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원금, 변호사비용 등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분양자가 하자진단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비용이나 감정서 제본 비용과 같은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 보기 어려워 배상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 손해배상원금 외에 지연손해금도 시공사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에 포함될까요?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하자소송으로 분양자(도급인)가 지출한 손해배상원금은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이 글은 2014년 1월 20일자 국토일보 <건설부동산 판례> 칼럼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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