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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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이 제명되거나 탈퇴한 경우 청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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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갑은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갑은 조합에서 제명되었습니다. ①갑은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할까요? ②재건축조합은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갑을 상대로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할까요?

    부동산,재건축,개발

    A: ①갑은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30 판결 참조), 나아가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참조).

    ②조합은 갑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 하거나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 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한 다음, 이는 조합원이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조합은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참조).

    결국 위 사안에서 조합은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 족합니다.

     

    ◊ 이 글은 2014년 1월 20일자 <건설경제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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