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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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무효인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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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승인처분 하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은 대부분 ‘정비사업조합’ 즉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다수의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해 임원을 선출하고 사업시행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설립을 준비하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를 토대로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 제4항).

    이처럼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됐으므로 추진위원회 설립에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에도 하자가 승계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고 실제 하급심판결례도 이를 전제로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법적 성격을 밝히면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무효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인 데 반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요건보다 더 엄격한 동의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창립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단체결성행위를 거쳐 성립하는 조합에 관하여 하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요건흠결 등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상의 위법만을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설립의 요건이나 절차, 그 인가처분의 성격, 추진위원회 구성의 요건이나 절차, 그 구성승인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며”, 결론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 적법.옳은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2011두8291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추진위원회승인처분의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경우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조합설립인가처분과 같은 설권적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진 이상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하자를 근거로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비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2014년 1월 14일자 국토일보 <건설부동산 판례> 칼럼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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