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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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마인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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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마인드는 타고나는 것일까. 나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리걸마인드의 기본은 논리력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논리력을 타고난 사람들은 리걸마인드를 더 쉽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리걸마인드란 사건의 쟁점이나 이에 적용하는 법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거나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법이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라도 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나 법칙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며,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고 리걸마인드가 뛰어나다고 얘기 한다.

나는 이런 리걸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법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즉, 헌법, 민법, 형법 등 흔히 말하는 기본 3법과 후사법이라 불리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 등 기본 법률에 대한 이해가 리걸마인드를 형성하는 근간이자 완성이며, 특히 이 중 민법이 리걸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민법은 일반인의 상식 및 통념과 법조인에게는 자연법칙과 다름없는 기본법칙들을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함을 내포한 법률이다. 민법을 제대로 깨우치게 되면 어떤 문제를 들었을 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결국 리걸마인드라 생각한다.

이처럼 리걸마인드란 머리가 좋다고 그냥 생기거나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은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가 된 후, 사건과 관련된 법률이나 법조문만 보며 알량한 송무 경험만 믿고 공부를 등한시하다 보니 기본 법률에 대한 지식들이 가물가물해졌다. 공부할 때 지겹게 봐서 그 지식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도 충격을 받았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 법률들을 공부하고, 개정된 부분들도 업데이트하며 나의 리걸마인드를 재정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 이 글은 2014년 1월 16일자 법률신문 15면 <법조프리즘>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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