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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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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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2013. 12. 31. 국회(대표발의:김진태의원, 의안번호:8921)에서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형사소송법제34조제2항)을 발의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2014. 1. 10.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하여 인신구속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권리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형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보장,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히 유린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하였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이며, 형사소송법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4조).

    헌법재판소(2000헌마138)에서는 “구속・불구속을 불문하고 피의자,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며, 불구속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검사에게 헌법에 따라 요청하였으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 요청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적 권리의 침해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도 “재독학자 송두율의 변호인참여요구를 거부한 검찰의 처분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변호인의 신문참여는 명문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3모301).

    그런데 위 형사소송법개정안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구성요건이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매우 추상적이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등 위헌적요소도 매우 높아 보인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규정이 2007. 6. 1. 신설되었는데, 위 규정의 신설은 한국정부의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제3차보고서를 2003. 12.경 제출하였는 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의 우려 및 권고사항(C7~23, 재판 전 피의자 구금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을 국내법에 반영 한 것이다.

    위 협약은 1990. 3. 16. 국회의 동의를 거쳐 1990. 7. 10.(조약1007호)발표되었으며, 협약의 정식명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다.

    정부는 2008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출마하면서 자발적인 Pledge를 통해 공개적으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 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을 관장하는 법무부에서는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2. 11월경에는 법무부가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발촉하여 인권주제에 관하여 연구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2011년 말경 국제인권법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법관들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재판을 통한 인권증진과 보호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사)유엔인권정책센타 등과 함께 유엔인권권고 (분야별이행사항점검 심포지엄)를 개최 함으로써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 경우 법률 제개정이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결정, 이행의 필요성 및 그 근거에 대하여 이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2013. 12. 3. 제3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 심포지엄, 토론자 박원석국회의원).

    즉 국회내에서 국제인권규범의 준수와 유엔인권권고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의 권한과 책임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정부가 체결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규정 중 제9조 신체의 자유: 재판 전 피의자 구금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당된다.

    자유권은 흔히‘1세대 인권’으로 분류되며 기본적인권보장의 근본이자 출발점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위 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우리정부의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노력에도 역행하는 처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 내용과 같이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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