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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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법학회 이사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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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경찰제도 도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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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의 우려와 대응책 마련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신문화의 발달은 찾아보기 어렵고 물질만능주의 사고만 점점더 팽배해지는 오늘날 사회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예전처럼 학생개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학교에서 폭력을 완전히 제거하여 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없는 것일까?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유형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감금, 사이버괴롭힘, 스토킹, 금품갈취 등 다양하다. 남학생은 신체폭행과 스토킹 피해가 많고 여학생은 사이버괴롭힘과 집단따돌림이 많으며, 학교폭력 발생장소는 교실안(44%), 교내 다른 장소(13%) 순이고 발생시간은 쉬는 시간(44%), 하교시간 이후(1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비율이 23%나 되고, 학교폭력을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는 비율이 32%에 달한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이 종래와 많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 남용문제도 심각하다. 하지만 그것은 디지털문화의 발달과 함께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는 부분이므로 그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캠페인 즉, 도덕과 예절교육, 바른말 고운말 쓰기 운동, 욕설과 비속어 실태조사 및 퇴치운동, 밝은 사회 운동, 선플 달기 운동, 관련 동영상 제작과 보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신체폭행, 금품갈취, 감금, 집단따돌림 등의 경우는 교육이나 캠페인으로 해결될 수 없는 범죄수준의 폭력행위이므로 그 근절을 위한 효과적 대응책 개발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학교폭력 대책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가해학생에 대한 계도와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특히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학교폭력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학교폭력 대응책은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학교 밖에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반드시 학교 내에 상근하는 전담인력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효과도 적다. 폭력범죄에의 대응은 전문가인 경찰력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학교담당경찰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즉, 각 경찰서별로 외근형사들이 일주일에 한번 관내 담당학교를 방문하고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 조치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교사 간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도 학교에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측의 정보공유가 단절되고 있으며, 또한 경찰관의 업무가 많아 대부분 학교의 요청 시에만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등 주1회조차도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가 적어 불량학생들의 동향파악과 상담활동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현장에서 제지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할 목적으로 이른바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제도 또한 처음부터 재원확보 없이 시행된 탓에 근원적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다. 배움터지킴이 교사는 학교장 지시를 받으므로 학교가 폭력을 은폐하고자 마음먹으면 그 영향 하에 있게 되고, 관련 교사의 업무는 대부분 등하교시 교통정리 등 생활지도에 지나지 않아 학생들에게 그 권위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학교폭력과 범죄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하여 학교경찰제도(School Police)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경찰관이 학교폭력을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며, 경찰관이 학교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학교경찰은 학교경찰관 배치형, 민간경비원 활용형 등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학교와 경찰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경찰관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 연방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및 외부인의 학교침입사건에 대한 고강도 대책의 하나로 학교에 민간경비 또는 경찰을 배치하는 학교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만들어져 있고, 많은 학교폭력대책과 피해학생 보호조치들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사후조치보다는 상설인력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발생된 폭력에 대하여도 회복절차가 시급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많은 사후조치가 마련되어 있거나 117 신고전화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피해학생이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이러한 대책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정부와 학교 뿐 아니라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개중에는 일부 개인 또는 단체의 노력에 의하여 학교폭력방지에 큰 효과를 보았다는 미담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국가적 사회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그야말로 미담에 그치고 말 것이다. 정부는 시대에 걸맞은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대응방법으로 학교경찰관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관하여 검토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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