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오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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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하도급법 등 관련 심사지침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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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및 부당단가인하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정 하도급법에서 확대된 3배 손해배상제(종전: 기술유용, 개정: 부당한 단가결정·인하, 발주취소, 부당반품 추가)로 인하여 기업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업이 보다 쉽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 11. 29. 하도급법과 관련 된「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등 3개의 심사지침을 제·개정하였고, ②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특정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하였으며, ③ 과징금 실질부과수준을 상향하기 위하여「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하였습니다(단, ②, ③은 행정예고 중).

    한편, 공정위는 공정위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무혐의·경고 조치하려는 사건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공정거래 시민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하도급법-심사지침(1)

     

    1. 하도급법 관련 심사지침 제•개정

    개정 기술유용 등 심사지침 주요 내용

    - 법 적용 대상에 별도 거래를 위한 협의과정에서의 기술유용행위를 포함

    구 심사지침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요구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실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심사지침은 기존 거래와 다른 별도의 거래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유용행위는 계약성립과 무관하게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보호대상인 기술자료 의미 구체화 및 예시 보강

    개정 심사지침은 보호대상 중 하나인“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의 정의를“제품·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무형물(종이, 컴퓨터 파일 등 형태 불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의미를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개정 심사지침은 그 예시로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세부사항’에 있어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보완 및 예시

    지난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동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이하“서면기재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하고,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를 다수 포함하였습니다.

    개정 심사지침은 기술자료 등 요구와 관련하여 ① 기술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차적,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② 요구 범위를“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였으며, ③ 서면기재사항에 관한 수급사업자와의 사전 협의 및 서면 교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 공정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는 (i) 기술자료 등 제공 요구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거나, 기망·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는지, (ii)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iii) 기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술자료의 유용과 관련하여서는 ① 사용범위에는“(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 포함)”을 추가하여 이러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법에 위반되는 점과 ②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합의된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③ 또한 기술자료의 부당성 판단 요소로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를“곤란하게 되는지 여부”로 수정하여 위법성을 보다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그리고 취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예시를 <거래 이전단계>, <거래단계>, <거래이후 단계>로 세분화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등 심사지침 주요 내용

    개정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8호(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가 2013. 11.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심사지침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부당한”단가인하를 금지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경영상 불가피한 단가인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면서 그에 따른 구체적 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 심사지침에 의하면 경영상 불가피한 단가인하로서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글로벌 가격경쟁 격화 등 경영상 단가인하가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단가인하의 대상이 단가인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A제품의 판매부진으로 가격이 인하된 경우, A제품 부속품에만 단가인하가 가능하고, 그와 무관한 B 제품 부속품 단가인하 불가, 원사업자의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등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불가), ③ 실질적인 협의(수급사업자에게 단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협의, 인하된 하도급대금의 환원이나 인상 등에 대한 실효성 방안 여부 등 협의)를 거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제정 부당한 위탁취소 등 심사지침 주요 내용

    - 부당한 위탁취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

    심사지침에 의하면“부당한 위탁취소”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취소’하거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관한 구체적 예로는 ① 수급사업자의 파산·회생절차 신청, ② 수급사업자의 영업정지·취소, ③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채무불이행, ④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 등을 변경하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는 주요 예시로는 ① 제조위탁한 물량의 일부만을 입고시키고 나머지 물량은 판매부진, 내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 ② 제조위탁 후 상당기간이 지나 계열사에게 발주하기 위해 이미 발주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 ③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 공급하는 등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한편,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닌 행위의 주요 예시로는 다른 사업자의 신형모델 출시로 해당 제품의 판매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납품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부당한 수령거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

    심사지침에 의하면“부당한 수령거부”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관한 구체적 예로는 ① 수급사업자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목적물의 제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를 제 때 조달하지 못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해당 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목적물의 품질·성능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③ 생산과정, 운송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당한 수령거부”에 해당하는 주요 예시로는 ① 계약서면에 위탁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②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성능의 하자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③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④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 발주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판매부진·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 등을 이유로 위탁내용대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한 목적물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부당반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

    심사지침에 의하면“부당반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반품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조건, 검사방법, 반품에 따른 손실의 분담, 목적물 등의 수령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당반품에 해당하는 주요 예시로는 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할 때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필하고 납품을 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다른 검사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납품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한 경우, ②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③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대리점 고시(안) 주요내용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특정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대리점 고시(안)(이하‘(안)’생략)를 제정하였습니다. 대리점 고시는 향후 행정예고(2013. 12. 중)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4. 1/4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 대리점 고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점 고시에서 금지되는 주요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당한 구입강제

    ①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② 유통기한 임박, 비인기 상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③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무관한 비품 등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부당한 경제상이익 제공 강요

    ①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촉행사를 하며 사전 약정 없이 판매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공급업자가 실질적으로 채용·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인원을 파견받는 행위, ③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부당한 판매목표 강제

    거래상대방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① 계약 중도 해지, ② 제품 공급 중단, ③ 지급해야 할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나타내어’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 부당한 계약설정·변경 등 불이익 제공

    ①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 추가, ② 계약해지 시 판매업자의 손해배상청구 금지 조항, ③ 부당한 반품거부, ④ 부당한 반품비용 전가, ⑤ 상품공급 또는 영업 지원 등 부당중단·거절, ⑤ 판매장려금 부당 삭감·지급거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부당한 경영간섭

    ① 공급업자 필요에 따른 판촉행사에 참여 강요, ② 판매업자에게 소속된 임직원의 선임·해임, 근무·영업지역 등에 대한 일방적인 이행 강요, ③ 사업상 비밀 정보 제공 강요, ④ 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그 이행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 위·수탁거래에서 판매업자의 동의를 얻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주문내역 변조 등

    ① 판매업자의 주문 내역을 변조하거나, ② 판매업자가 주문내역을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하지 않는 경우, ③ 주문내역 확인 요청을 거부·회피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3. 공정거래 시민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안)

    공정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전결로 처리하는 신고사건 중 무혐의 또는 경고조치를 처리하고자 하는 일정 사건에 대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5명의 외부전문가(4급 이상 공무원 경력, 법조 경력 5년 이상, 대학·연구기관 경력 5년 이상)들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회를 2014. 1.부터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관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회사가 피심인인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건, 신고인이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사건, 법률의 해석·적용상 쟁점이 있는 사건 등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또는 경고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심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사하여 적정/부적정 의견을 내고, 부적정 의견인 경우 심사관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민심사위원회에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4. 개정 과징금 고시(안) 주요 내용

    공정위는 과징금 실질 부과수준이 상향되도록 과징금 산정과정상 가중·감경사유와 감경비율을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공정위 관계자에 의하면‘종전 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위반 억지력이 낮고 복잡한 감경 사유와 위원회의 넓은 재량범위 때문에 자의적인 감경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개정 과징금 고시(안)(이하‘(안)’생략)는 향후 행정예고(2013. 12. 2. ~ 2013. 12. 23.)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당시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가중사유 확대

    개정 과징금 고시는 ①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종전 3년간‘3회 이상, 벌점 5점 이상’에서‘2회 이상, 3점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② 자료제출 명령 위반시 가중(5~20%)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가중비율 하한 설정 및 비율 향상

    개정 과징금 고시는 2차 조정 가중비율 중 대부분에 가중 하한을 도입하였고, 그 중 일부는 상한을 높였습니다(변경 내용은 아래 표 참조).

    하도급법-심사지침(2)

    - 감경사유 폐지

    개정 과징금 고시는 종전 총 9개의 감경 사유 중 ①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에 대한 감경(10~20%), ② 법 위반 계약이나 관행의 불이행(10% 이내), ③ 기타 다른 감경사유에 준하는 사유(10% 이내) 총 3개의 감경사유를 폐지하였습니다.

    - 감경 비율 축소

    개정 과징금 고시는 4개의 감경사유에 대하여 감경비율을 축소하거나 적용기준을 엄격히 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① 단순가담자 감경이 30%이내에서 20%이내로 변경, ② 조사협력 중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협력한 경우 15%에서 10%로 변경, ③ 자진시정의 의미를‘위반행위의 중지를 넘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를 적극 제거하는 행위’로 좁게 정의하고, 감경 비율을 20 ~ 30%에서 10 ~ 30%로 축소하였으며‘위반행위 효과 제거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20 ~ 30%에서 10% 이내로 변경, ④ 과실을‘예측불가 사정으로 인한 경우와 경과실의 경우’로 한정한 것입니다.

    - 부담능력 관련 감경 대폭 축소

    개정 과징금 고시는 부담능력 관련 감경의 요건을‘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여 단순히 과징금 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필요).

    - 2차 산정기준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개정 과징금 고시는 2차 산정기준의 조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별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향후 전망

    공정위 관계자에 의하면, 과거 3년간 처리한 담합 사건에 개정안을 적용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여 향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도급법에서 3배 손해배상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위법성이 보다 쉽게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향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위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 법률자문, 조기 공정위 대응 등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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