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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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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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법무부에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타에서 개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피의사실공표, 자살∙성범죄와 아동학대, 언론의 차별적 보도와 혐오 표현 및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인권 문제로서 총 4주제로 진행 되었다.

    '미디어와 인권' 국제심포지엄

    각 주제별로 국내 및 외국 전문가들이 초빙되어 연사로서 발표하였으며 위 심포지엄을 통하여 언론과 관련된 우리사회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위 발표 된 주제 중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하여서는 국가범죄수사권 보호 또는 공정한 재판권 보장과 피의자의 인권, 언론의 자유 내지는 알 권리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음을 실감하였고, 자살, 성범죄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서는 언론에서의 본질을 외면한 자세한 범행묘사, 2차 피해를 주는 피해자 신상공개 및 피해상황묘사,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보도 및 가해자의 변명을 부각하는 보도 등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소수자이고 약자인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의 현 실태가 문제로 대두 되었다.

    또한 언론의 차별적 콘텐츠와 혐오표현에서는 특정 집단의 피부색, 인종, 출신민족 또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적대감이나 경멸을 조장하기 위하여 위협적, 공격적, 또는 모욕적 문서를 제작, 배포하는 행위, 공중이 접근 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위협적 공격적 또는 모욕적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의 혐오표현 및 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 였으며, 이는 헌법상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었다.

    우리사회도 이제는 다문화사회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미디어와 인권에서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뉴미디어의 등장과 발전으로 개인과 정보가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개인의 표현공간과 관계 형성의 장이 무한히 확대되는 반면, 위와 같은 무제한적인 확장성과 전파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미디어시대의 표현의 자유보장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온라인 공간에서의 문제가 국가와 개인,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국가에 의한 감시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 가능성은 물론 개인에 의한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주제들의 공통점은 새롭게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 할 수 있는가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우리사회의 노력이 섣부른 국가(정부)의 규제 즉, 법률과 같은 제도를 통한 통제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경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논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시민∙민간단체의 자율규제, 관련기업의 책임 및 개인의 윤리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먼저 조성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정부, 학계, 민간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 직역의 역할을 통해 미디어의 발전과 사용을 형성하는 공통의 원칙, 규범, 법제, 의사결정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 응용함으로써 경계를 넘어 생각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국제 인권 규범에도 부합할 것이고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인권보호를 증진하기위한 국제시스템은 2000년대에 들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고, 유엔 회원국 모두에 대한 인권 상황을 차례로 점검하는 각종제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1년 결성된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2012년 결성된 법무부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는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수용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 국내인권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1986년부터 해마다 국내의 각 분야별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인권보고서의 발간은 물론이고, 유엔인권정책센터와의 공동주최로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인권문제는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확장 되었고 앞으로도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와 규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법무부의 위 인권세미나의 개최가 국내의 인권문제의 개선에 보탬이 됨은 물론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하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계∙시민들의 상호감시와 비판기능을 통하여 즉 자율규제를 통하여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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