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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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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A아파트 주민들이 2000년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여, A재건축조합이 2001. 2. 11.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B가 A재건축조합의 후속결의에 대해 번번이 반대를 하여 B를 제명하기 위한 논의가 심화되었고, A재건축조합은 2007. 5. 1.~2007. 7. 1.에 걸친 분양신청기간 중 B의 분양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그 후 B를 제명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되어, A재건축조합은 2010. 6. 7. B에게 추가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최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B의 답변서가 2010. 7. 9. A에게 도달하였습니다.

    A재건축조합은 B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매도청구권

    A : A재건축조합은 B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위 사안에서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날이자 매매대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은 2010. 7. 9.입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위와 같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13.09.26. 선고 2011다16127 판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가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지만, 위 사안에서와 같이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후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된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위 판례에 드러난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결국 A재건축조합은 B를 상대로 2010.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B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10. 7. 9.을 기준일로 하는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분양신청기간의 통보와 그에 대한 B의 의사표시가 매도청구에 관한 최고절차를 갈음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준하는 최고절차 및 행사기간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2013년 12월 2일자 <건설경제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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