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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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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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사진 및 이미지를 수백여장 도용당한 한 시계 수입업체의 저작권위반,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이에 대한 소송진행 안내를 해 준 적이 있다.

해당 업체도 업무를 하면서 소송의뢰를 해 보기는 처음이라 이에 사건번호와 접수일자를 메일로 안내하면서 진행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는데 담당자는 이를 잘 이해못 한 모양인지 찾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의사건검색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검색 창에서 나의사건검색 이라고 입력하고 이에 해당 란에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인데 통상 우편접수를 법원에 하게 되면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접수번호나 부여된 사건번호는 나중에 전화로 추가문의하거나 혹은 접수증명원을 통해 사건번호 및 접수내역을 회신받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요즘 전자소송을 하거나 혹은 법원의 민원실에서 직접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를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이나 PC에 즐겨찾기로 자신의 사건번호를 저장해 놓고 수시로 검색해 보면 진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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