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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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체납세금 징수 위해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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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 강제집행.경매.국세 등 체납처분 불가
    체납세금 징수위해 신탁재산 압류는 ‘당연무효’ 판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신탁이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도록 하는 법률관계입니다(신탁법 제2조).

    신탁법 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돼 관리될 뿐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돼 독립성을 가지므로 사업시행자인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법률상 위험을 차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할 때 금융기관에서 사업부지의 신탁을 예외 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사업시행자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해당 사업부지를 신탁한 사안에서 세금징수를 위해 신탁된 사업부지를 압류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압류는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따라서 사업시행자(위탁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압류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신탁대상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도 위 원칙이 유지된다고 판단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즉, 과세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자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압류 전에 해당 부동산은 신탁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신탁재산에 관해 부과된 당해세인 재산세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징수를 위해 신탁재산 자체를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세금을 걷어야 하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판결이겠지만 신탁의 법리에 따르면 당연한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 이 글은 2013년 11월 29일자 국토일보 <건설부동산 판례> 칼럼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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