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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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조항에 관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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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공중 이용에 제공된 도로 ‘무상양도 대상 아니다’
    정비기반시설 그대로 편입 시 새로운시설 설치비용 포함돼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자체는 국가 등에 귀속되도록 정하는 한편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 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해 위와 같은 재산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공원,도로

    그런데 실무상 행정청은 조합에게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등을 유상으로 양수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사업시행인가조건으로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지만 사업시행 중에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서 실제로는 사업이 완료될 무렵이나 완료된 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시기가 지났다는(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입니다) 항변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행정청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이 판결 후 관련 소송이 계속 제기, 주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많았습니다. 법원은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설치된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있지 않으나 사실상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도로(이른바 ‘현황도로’라고 합니다)의 경우는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은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계산과 관련해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돼 있는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 경우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7조 제6항 제6호).

    이를 근거로 행정청은 무상양도의 범위를 정할 때 기반시설의 설치 부지가 기존 기반시설 설치부지와 동일한 경우 부지가격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토계획법 상 공공시설과 도시정비법 상 정비기반시설은 동일한 시설이 아니므로 국토계획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에 그대로 편입되는 경우(이른바 ‘중복 정비기반시설’)에 있어서는 경우를 나누어 (i)중복 정비기반시설이 제65조 제2항 후단의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해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대상이라면 중복정비기반시설 가액이 당연히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돼야 하며, 그와 달리 중복정비기반시설을 그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라서 매입할 대상이 아니라면 그 가액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

     

    ◊ 이 글은 2013년 11월 18일자 국토일보 <건설부동산 판례> 칼럼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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