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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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부동산법률상식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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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쳐서 클릭하면, 주택에 대한 최근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2006년 1월부터의 주택 매매가격과 2011년 1월부터의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전월세 가격자료).

주택을 매입할 때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통한 수수료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적정가격을 알려주길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사이트다.

즉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확인하면 매매대상 주택 지역의 분기별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의 최근상담 사례를 살펴보자(액수 및 구체적 내용의 일부는 설명 편의상 각색함).

상담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의 일부를 가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인근의 다른 공인중개사로부터 해당 주택의 가격이 너무 부풀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3억원대의 주택이 실제로는 2억 5천만원이 적정가격이라는 것이었다.

2억원 내지 3억원대의 주택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통해 5천만원의 가격차이를 알게 된 경우 그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속된 말로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게 마련이다.

그 상담인은 필자를 찾아와 지급한 가계약금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필자는 우선 해당 주택의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제의하였다.

필자와 상담인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싸이트를 확인하였고, 인근의 다른 공인중개사 말대로 같은 다세대의 인근 주택이 얼마 전에 2억 5천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상담자는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착오취소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시가에 대한 착오가 착오취소에 해당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다만, 지나치게 많은 가격차이가 날 경우(불확정개념) 다른 판단 가능), 계약서을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적어둔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했다면, 계약금 계약의 요물성 때문에 계약을 해약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계약서를 확인하니,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손해배상기준을 계약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담자가 계약에 의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상당액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잔금기일 경과 후 동시이행문제는 별론)

부동산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제도를 알았다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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