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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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판결] 방송연기자의 근로자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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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송 실연자 분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연료 협약서’나 ‘출연료 지급기준표’가 정한 등급에 따른 출연료를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방송연기자라 해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出演料を一律的に支給される放送演技者でも、勤労者でない事業者に該当するという裁判所の判決です。 今回の判決は「韓国放送演技者労働組合」を労働組合と認定しないで、この団体の団体交渉権限まで否定しました。

    2. 출연계약의 성격상 각자 출연료가 다르고 개별적으로 연기 활동을 하는 연기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방송국들과 단체협약을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은 종래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종래 지상파 방송국들은 연기자들을 공채 형식으로 선발하고 있어서, 연기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해 옴은 물론 1년에 3억 정도의 복지기금도 지급해 오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3. 종합편성채널 방송국이 개국하는 등 최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 증가하면서, 한국방송연기자노종조합은 종편 등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해 왔고 이와 관련된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방송·예술연예계 산별 노동조합인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단체의 단체교섭 권한까지 부정한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연기자노동조합은 향후 모든 방송국들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4. 연기자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면 시효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연기자들이 받을 수 있는 미지급 출연료 자체는 더 늘어날 수 있으나, 우리 외주제작의 현실에서 지상파 방송국들과 제작사들의 출연료 미지급도 더 늘어날 것이고, 향후 이번 판결에 대한 연기자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미 2012년 12월 최수종, 서인석, 이효정, 배도환 등 방송연기자 102명이 KBS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이 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됩니다.

    그러나, 연기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외주제작 환경의 개선이 입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요망됩니다. 부실한 외주제작사의 난립이 연기자들의 출연료 미지급을 비롯한 제반 피해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연기자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된 이상, 연기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주제작사의 설립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조 기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11504598297069&fb_action_ids=766511620040960&fb_action_types=og.likes&fb_source=other_multiline&action_object_map=%7B%22766511620040960%22%3A671898539516803%7D&action_type_map=%7B%22766511620040960%22%3A%22og.likes%22%7D&action_ref_map=%5B%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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