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허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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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방송 관련 규제 대폭 완화(DCS, MMS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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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4일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향후 방송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방송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초안은 이날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범 정부 차원에서 공식 발표됩니다.

    현재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년에는 방통위가 위법이라 판단했던 DCS, 즉 접시 없는 위성방송을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기술결합서비스로 다른 영역의 방송 시장을 위협한다는 논란을 빚으며 KT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있었고,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2.  8VSB 전송방식(셋톱박스 없이 고화질 케이블TV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도 허용되어,  디지털TV를 보유하고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에 가입한 약 500만 가구가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상파 방송국들이 케이블TV 업계, 종합편성채널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반대해 온 부분입니다.

    3. 지상파에게 사실상 한 개 이상의 채널을 더 부여하는 MMS도 허용됩니다. 예컨대 KBS1-1, KBS1-2, KBS1-3 등 KBS1 채널 하나에 여러 방송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상파가 주장해 온 내용으로, 중간광고와 마찬가지로 PP등의  다른 방송 사업자들이 지상파에 광고가 집중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던 내용입니다.

    4.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송법을 하나로 재정립하는 통합방송법 제정도 다시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케이블, IPTV 등 각기 따로 적용되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규제에서,  전체 유료 가입자로 기준을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5. MPP 매출 점유율 규제(33%)는 단계적 완화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CJ그룹의 케이블 채널에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로서, 향후 tvN과 같은 인기 채널의 사업을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CJ만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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