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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스마트_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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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분산 처리에 대하여 업무의 통일적 수행이 어렵고 국민들의 혼란과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에, 얼마 전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의안이 제출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의 입장에서 장차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을 결정하여야 함은 분명하나, 현재 보호위원회는 집행 권한이 없는 심의ㆍ의결기관이다. 보호위원회는 바로 이 심의ㆍ의결 권한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바, 중요한 심의·의결 사항 중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또는 제공이다.

    즉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개인정보를 원래의 수집ㆍ이용 목적을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경직된 ‘목적 제한성’을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깨는 것이다.

    이 조문의 활용은 빈번하다. 그간 이 조문 덕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었고, 앞으로 국방부의 채권추심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건, 교육부의 특성화고 등 취업통계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건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다른 법률이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심의 요건의 엄격성, 사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만 이용할 수 있는 점, 제공을 받고자 하는 기관만 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 제공을 요구받은 기관에 대한 의결의 구속력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 등은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수집 과정의 엄격성은 유지하되, 수집 이후의 활용에 관한 이 조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보호위원회의 재량을 늘려, 안전하면서도 유연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이 글은 2013년 11월 18일자 법률신문 15면 <LAW&스마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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