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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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상황 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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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외의 결과 15%, 황당한 결과 5%

10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건을 처리해 왔다. 모든 사건에 대하여 수임초기부터 선고시까지 그 결과를 예측해본다. 식사시간에도 다른 변호사 및 직원들과 논의해 본다. 선고결과는 이러한 예상에 대체로 80%정도 부합한다. 15%정도는 약간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5%정도는 정말 황당하다. 20건 중에 한건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예상치 못하게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가 하면 민사에서 승소하기도 한다. 반면에 정말로 믿었던 사건에서 패소하기도 한다.)

우리 사무실에 현재 계류된 사건이 약 100건 정도 되니까 그 중 5건 정도는 황당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사무실은 약 2달에 한번정도 황당한 선고결과로 인하여 패닉에 빠지는 셈이다. 그리고 약 100건 중 1건 정도는 법정소란을 피우고 싶을 정도의 판결이 나온다. 죽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판결이다.

2. 황당한 결과를 맞이할 확률? – 100%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무실에서 1년 내에 황당한 판결을 대할 확률은?’ ‘100%’이다.

황당한 결과는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기보다는 세상의 변화무쌍함 때문이다. 갑자기 법령이 바뀌거나 대법원 판례가 바뀌거나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거나 사건에 정통했던 담당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재판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혀 다른 경우, 예상치 못한 우리의 방심 등이다.

3. 미래를 함부로 예측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는 보통 “이런 종류의 사건이라면 큰 무리없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한다. 특히 의뢰인들은 이런 말을 꼭 듣고 싶어하고 우격다짐으로 받아낸다. 여기서 ‘큰 무리없이 승소할 확률’이란 대체로 ‘80%’정도를 의미할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사건들 ‘5건 중 하나’ 최소한 ‘10건 중 하나’는 우리를 배반한다고 봐야 한다.

이런 확률은 대단히 큰 확률이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확률에 맹신하는가?

4. 승소확율에 안주하는 순간 방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패소가능성이 높아진다.

큰 무리없이 승소할 확률이 높으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방심으로 인하여 사건처리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사건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이길 확률이 95%이상인 사건도 ‘혹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사튼튼 난리를 피워야 사건에서 확실히 이긴다. 완전히 이길 때까지는 이긴 것이 아니다.

5. 샤워실의 번뜩임, 길거리 가다가 혹시?

변호사들은 아무생각 없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아 참 그 사건 그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혹시 여직원이 해당 증거를 법원에 잘 제출했을까?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문득 문득 든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주로 샤워실에서 자주 일어난다.

그럴 때 필자는 반드시 메모를 하여 다음 날 챙긴다. 무의식중에 일어난 나의 생각은 다 근거와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6. 설마?가 현실화할 확률

이렇게 설마? 하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날 확률은? 10건 중에 한건 정도는 그러한 우려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10%의 확률이 현실화한 경우 그 사건이 우리 사무실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따라서 나는 우리 사무실 변호사들과 직원들에게 머릿속에 번뜩이며 지나가는 우려와 걱정은 반드시 메모하여 다음날 확인하라고 가르친다. 부정적인 염려뿐만 아니라 번뜩이는 좋은 아이디어도 반드시 메모해야 한다.

7. 법조인의 덕목 – 꼼꼼함

너무 쫀쫀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네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란 다 이런식이다. 과거에 뭔가 잘못해서 사고를 쳐서 온 것들이므로 또다시 사고를 치면 안될 일들이 대부분이다.

8. 최악의 결과 예상하기

‘혹시나 이 일이 잘못되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까?’라는 시나리오를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 좋다. 사고가 터져서 뒷수습을 하는 단계 하나하나를 상상해보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작은 방지조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법조인들의 일처리 뿐만 아니라 사업가들의 업무추진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일이 잘못되어도 회사의 재정상태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수익을 보고 과감히 밀어부쳐도 괜찮겠지만 그 하나의 투자실패로 전 회사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일이라면 신중히 하는게 좋다. 그렇지 않은 일에만 과감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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