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류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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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와 FA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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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세계적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역외탈세란 주로 세금이 없거나 저세율 지역으로 분류되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하여 소득을 감추어두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시켜 탈세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피난처는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라부안 등 전세계적으로 50여 곳에 달하며 각 조세피난처에 설립되어 있는 유령회사는 200만개가 넘고 이 곳을 이용한 역외탈세 규모는 20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 ‘애플’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10조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고 영화 007의 주인공이었던 영국인 숀 코네리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하마로 바꾸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역외탈세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사건으로 한국인이면서도 아닌 것처럼 조작하여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억원대의 세금이 부과된 ‘선박왕’, ‘완구왕’ 사건이 바로 역외탈세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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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증여를 한 사실을 숨기더라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그러한 사실들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경우 본래 내야할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게 되어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세제상의 혜택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유보시켜 둘 경우 국세청이 그러한 소득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2011년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해외금융기관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2013년 보유계좌부터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매년 6월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매년 연속적으로 부과하며 2014년부터는 형벌까지 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유럽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각 국의 은행정보를 상호 교환하는데 합의했으며 G20은 회원국 간에 조세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각 기업들의 탈세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은 보다 강력한 제도인 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FATCA)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세계의 금융기관들은 미국인 또는 미국인이 주요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법인이 5만 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미국 거주자에 대한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각국의 금융기관이 자국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면 각 국의 국세청이 그 정보를 미국 국세청과 교환하는 방식이며 현재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이태리, 멕시코, 한국 등이 이를 채택하였다. 둘째는 각 국의 금융기관이 미국 국세청에 직접 보고하는 방식인데 현재 일본, 스위스 등이 이를 채택하였다.

    미국 국세청과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서 그러한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및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다.

    어찌 보면 자국의 과세 편의를 위해 타국의 금융기관들에게 보고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이해할 수 없는 제도이긴 하지만 여하튼 각 국의 금융기관들은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각 국의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 이 글은 2013년 11월 7일자 법률신문 11면 <법조광장>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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