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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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중재판정에 대한 구제 수단: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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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외국 업체인 A사는 국내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중재지가 우리나라인 중재재판(중재기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자재납품대금으로 50만 유로의 지급을 당초 요구하였다가 중재절차 진행 중 준비서면에서 공기단축이나 가격조정 등을 반영하여 30만 유로의 지급을 주장하였는데,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이 정식으로 지급을 구한 본건 50만 유로에 대한 청구 및 그 법정이자 지급을 인정 한다”고 판시하였다. 승소한 A사가 아직 B사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위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지 않고 있는 단계에서 국내 시공사인 B사는 어떠한 구제수단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재판,중재

    A: B사는 우리나라 법원에 위 중재판정 중 30만 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 취소의 소란, 중재판정을 실효시키기 위해 중재판정지에서 제기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중재판정은 크게 (1)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중재판정(이하 “내국중재판정”이라 합니다), (2)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로서)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국가인 외국중재판정, (3)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로서)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인 외국중재판정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중재판정 중 우리나라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중재판정은 내국중재판정에 한합니다. 다른 종류의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지에서 해당 중재지의 법률에 따라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정정·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재법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 판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원이 어떠한 경우에나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 중재합의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2) 적정절차위반이 있는 경우, (3) 중재합의의 범위 일탈이 있는 경우, (4) 중재판정부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위반이 있는 경우, (5) 중재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그리고 (6) 중재판정의 내용이 공공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만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 제2항).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은 중재판정취소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중재판정이 취소된 사례는 드뭅니다. 다만 명백한 중재판정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면 취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본 사안의 경우 중재판정부로서는 A, B가 중재를 위임한 분쟁을 감축된 금액인 30만 유로 범위 내에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 판단하였으니 이는 30만 유로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계약(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판정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동일한 취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7. 선고 93가합6770, 27500판결)

     

    ◊ 이 글은 2013년 11월 4일자 <건설경제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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