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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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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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제2회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정책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세수 증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 세미나에서 예산의 절약을 통한 복지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됐다.

    세금,돈,복지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노인 빈곤, 청년 실업, 빈부 격차 등의 현안으로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다. 국민들은 복지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복지 대상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1.8%에 비하여 낮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당장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립되고 있다. 결국 복지수요를 충당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복지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복지재원 마련 없는 복지의 확대는 ‘중부담-고지출 국가’ 모델로 변하면서 스페인과 같은 국가 부도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물론 복지에 필요한 만큼 세금을 더 거두어들일 수만 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 이러한 보편적 증세 방식은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복지확대를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증세에 앞서 세출의 절약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아무리 복지의 확대가 시대적 요청이라 해도, 증세 문제는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새만금개발, 4대강사업 등 아직까지도 성과가 미지수인 대형 SOC사업에 투자한 돈이 67조 원인데, 이 돈이면 현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초연금(17조), 4대중증질환보장(2.1조), 고교무상교육(3.1조), 반값등록금(5.2조) 등 복지재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은 예산의 절약을 통해 그만큼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여유가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금년 2분기 말 국가부채가 3793조 원으로 GDP대비 부채 비율이 289%로 2011년 유럽재정위기 당시 스페인의 287%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새빛둥둥섬’이나 ‘용인경전철’ 등 전시성·선심성 사업에 몇천억 원씩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국민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우리가 낸 세금이 ‘바르고’, ‘알뜰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사용과 지출에 대한 내실있는 사전·사후 통제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예산의 수립·지출 상황이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모두 공개되어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 글은 2013년 10월 28일자 법률신문 14면 <서초포럼>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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